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법원 사건번호&인증서 검색)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의 [정보] 메뉴를 선택하고 [사건검색] 카테고리에서 [나의 사건검색]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세요.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사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1. 사건번호로 검색

부동산이나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고,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페이지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사건은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해주세요.

사건번호 조회시 법원, 사건연도, 사건구분, 사건일련번호, 당사자명,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지난 2016년 6월 17일부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이용시 개인정보보호 및 무차별 정보수집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도입되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라고 하네요.

2. 인증서로 검색

대법원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인확인용으로만 이용되고 별도의 DB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